법령 지방자치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-51, 2014. 3. 31., 기각
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부과 취소청구 누수로인한상수도요금부과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2-416, 2013. 1. 30., 각하
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2년
2011년
2008년
5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16. 선고 2008누14748 판결
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7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, 2007. 5. 31.
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시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환경분쟁조정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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